수도권인데도 경쟁률 0.1 결국 찢겨버린 신혼희망타운 도대체 왜?

수원 당수 A4 신혼희망타운 전용 46㎡ A타입 38가구 모집에 19명이 모집해 경쟁률이 겨우 0.5대 1에 그쳤습니다.

 

같은 평수 전용 46㎡ B타입은 5가구 모집에 단 3명만 지원했을 뿐이죠.

 

지난해 1월 청약을 접수했던 이곳은 이미 한 차례 추가 접수를 받았지만 이와 같이 지원자는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같은 기간에 선보인 시흥 거모 A5 전용 55㎡ 타입은 294가구 모집에 겨우 35명만 신청하여 0.1대 1이라는 최악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으로 현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제도이기도 한데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토록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일까요?

 

4차 사전청약 물량 중 인천계양 A9의 55A 타입의 신혼희망타운 평면도

첫번째, 너무 좁다

 

신혼희망타운이 인기가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 좁은 공간이라는데 있습니다.

 

이 주택은 법률상 전용 60㎡ 이하로 공급해야 되는데요. 평수로 따지면 전용 약 18평이고 확장까지 하면 25~26평 밖에 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좁은 공간이다보니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또는 방 2개에 화장실 2개, 알파룸 1개 등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 앞으로 출산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한 방은 3개인 집을 원하고 있죠.

 

이러한 수요를 무시하고 그저 예산에 맞게 제도를 끼워 맞추다보니 그들의 눈높이에 차지 않았던 것인데요.

 

더 큰 문제는 사실 이것 말고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두번째, 수익을 공유한다고?

 

신혼희망타운은 현 정부의 이념적 색깔이 들어간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분양가가 3억 700만 원을 넘게 되면 당첨자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에 반드시 의무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대출상품으로 여기에 가입하면 훗날 집을 매도할 때 시세차익의 절반을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즉, 저렴한 이율로 돈을 빌려줄테니 그동안 집값이 올랐다면 그것의 반을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면 가뜩이나 좁은 집을 탈피해 그 돈으로 좀 더 큰 집을 갖기 원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신혼희망타운은 이러한 바람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이죠.

 

시세차익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괴랄한 정책이 가미된 이 제도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인기가 매우 저조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해결책으로 중대형 평형 비율을 늘리겠다고 공언했으나 글쎄요. 과연 이것이 단순하게 평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정부가 바뀌게 되면 폐기되거나 뼈대까지 변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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